에톤의 블로그 : 인권은 있다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인권은 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마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권은 있다.

극악무도한 살인마에겐 인권이 없다는건 개소리다.

죄를 자백시키기 위해서 고문이나

처벌할 때 살을 1000번 발라내어 죽이는 능지형 같은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인권이 있어서 이다.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인권은 없나고

하는 것도 개소리이다.

인권은 복수할 권리가 아니다.

그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뿐이다.

이건 감정론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

사실 유가족 입장에선 천번을 죽여도 마땅찮을 놈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복수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주어져서도 안된다.

사실 얼굴 공개가 그렇게 큰 인권침해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중앙이었나? 얼굴 공개하면서 공익 어쩌고 하는 거는 완전 개소리다.

얼굴 깐다고 별로 공익에 도움될건 없다.

그냥 특종이라고 좋다고 공개했겠지

얼굴 공개는 어떤 효과를 가질까?

어차피 빵에서 평생 썩을 놈이다. 간단하게 빵에 가지 않는이상 볼일 없다.

주홍글씨로 낙인 찍어놔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차피 곧 까먹는다. 지금 잠깐 화제가 될뿐

범죄자의 실명과 얼굴을 알고 싶은건 저열한 호기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어차피 공권력이 체포한거 인민재판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얼굴을 공개하기 원했던 사람들이여?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생긴건 뭔가?

개인적으로 얼굴보다 이름을 왜 이렇게 쉽게 까발려놨는지가 더 궁금하다.

그 사람은 아들 셋이 있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버지지 아들이 아니다. 그 아들은 죄가 없다.

죄가 없지만 살인마의 아들이란 이유로 사회에서 멸시당한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된 본인보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당사자인 그 아들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본다.

집 위치, 아버지 얼굴, 아버지 이름, 가족사항, 나이 까지 다 까발려져 버린이상

최소 그 아들들 주위의 사람들은 걔네들이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건 다 알 것이다.

'낙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를 보는게 낙인찍힌 본인 뿐만이 아니란 거다.

그 가족이나 친구들 모두 피해를 본다.

그리고 만약 같은 이름이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그것만으로 놀림받게 된다.

그 살인마와 동일한 이름이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주변에 관련된 한마디라도 듣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을까?

잘하면 살인마 관상이란 것도 나올 지도 모르겠다. 이 얼굴이 딱 살인할 관상이야. 하면서

범죄자 본인이 법적인 처벌이 확실시된 지금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다.

왜 굳이 낙인을 찍으려 하는 것인가?

사회적 함의가 범죄자 개인에 대한 분노에 맞춰질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된다에 맞춰졌으면 한다.

걔가 싸이코패스라서 그랬다고 끝날문제가 아니다.

미친놈은 존재하는거고, 미친놈 나타났다고 항상 수명씩 죽어나갈수는 없지 않은가.

살인마, 얼굴공개

# by 에톤 | 2009/01/31 16:25 | 잡담 | 트랙백(4) | 덧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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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아르젤 at 2009/01/31 16:42

이오공감에 올려도 되나요...?
제가 늘 생각하던거라,...

Commented by 에톤 at 2009/01/31 16:49

비슷할 글을 쓰신 분들이 많긴한데...
아르젤님 마음이죠 뭐 ^^

Commented by 바르디슈 at 2009/01/31 19:19

극공감.

p.s 이명박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 사람들의 고생은 차마 말로 다 못할듯.[..ㅋ]

Commented by 에톤 at 2009/01/31 20:17

이명박 동명이인 싸이가보니까 방명룍 100페이지까지 전부 이름얘기 밖에 없더군요.ㄷㄷㄷ

Commented by 이스파노 at 2009/02/01 12:33

지나가다가, 인권에 대한 구성요소에 대해 고찰하지 않으면 침범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싶지는 않습니다. 초상에 대한 공개는 인권에 대한 침범이 아니라 '인격권' 과 '초상권'에 침범입니다. 그는 아직 경찰에 구속된 상태이고 충분한 증거의 확보로 - 증거대박 났음 ㅋㅋㅋ - 무기징역인가 아니면 사혀인가의 구형의 논란만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인권보호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인권 보호를 하기위해서는 살인 사건 자체에 대한 공개가 없어야합니다. 공개 수사도 없구오. 언론에 이 사건 자체를 보도하면 안되겠죠. 물런 무리한 인권적용이라는 저의 잘못된 시선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인권'을 보호 한다는 것이 '초상권'을 보호한다는 말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은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다수의 방어능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한 인륜범죄입니다. 인권은 자기보호권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지스의 방패같은 것이죠. 그 인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윤리에서 봐야합니다. 즉 인권이라는 것 역시 사회윤리 안에서 구축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윤리,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되겠지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인권 운운 하는 것은 앞뒤가 맞자않아보입니다.

Commented by 가라나티 at 2009/02/01 14:14

음, 저기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초상권과 인격권은 인권과는 별개의 것인가요?
저는 오히려 인권 안에 초상권과 인격권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Commented by 시울음 at 2009/02/01 12:35

차기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얼굴공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째서 현상수배범들은 얼굴 다 공개하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은 얼굴 공개하지말라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Commented by hotdol at 2009/02/01 12:45

글쎄요. 이번 살인범 얼굴 공개한다고 다음 연쇄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긴 힘들죠?
현상수배범은 잡아야 하니까 얼굴을 공개하는거고, 이사람은 이미 잡혔죠. 물론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면 저도 얼굴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얼굴 공개하자는 분들 글을 보면 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강하게 느낍니다만, 처벌은 법으로 하는 것이지 인민재판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hotdol at 2009/02/01 12:48

물론 사이코패스 살인마나 재범확률 높은 성범죄자가 사회로 복귀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방에서 최소 무기징역을 지낼 것이 확실한 살인범 얼굴을 내가 왜 알아야 합니까?

Commented by ㅡㅜ at 2009/02/01 12:45

저런 사람 인권 보호할 바에야 사회적소수(장애인...등)의 인권을 지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연좌제자체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가 덜 성숙되었다는 증거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위선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들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순이 사람을 죽였을때 부터 그는 가족을 제일 먼저 배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 대해 올바르게 사랑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했다면 저런일은 못 저질렀을 거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hotdol at 2009/02/01 12:51

사회적 소수의 인권을 지키면서 살인범 인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건 아니지요.

연좌제 말씀은 안타깝지만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족은 사진공개 안 해도 자기 가족이 살인 저질렀다는거 알지 싶은데요?
살인범이 자기자식 생각 안했다고 얼굴까라는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mentirosa at 2009/02/01 15:23

장애인과 범죄자 인권이 구분되나요.
여자나 남자나 부자나 가난뱅이나 어리나 늙으나 똑같이 적용되는게 인권인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위선자인걸 자식이 알아야 할 권리라.
그런데 쓰레기한테 태어나고 키워졌다고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범죄자가 되었으니. 그 책임은 너도 나눠가져라고 말하고 싶은건 아니시잖습니까.
사랑했건 안했건 그 책임은 그저 아버지였던 작자가 지고 가야할 짐이지 .
자식들이 질 짐은 아니죠.

Commented by ㅡㅜ at 2009/02/01 13:08

피해자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좌제가 알게 모르게 시행되는 대한민국 현실은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부분 아닌가요?

아직 때가 안되었다고 해서 자꾸만 미루다 보면 연좌제는 그대로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자식 얼굴 까라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 얼굴만 까라는 건데 왜그렇게 아량넓게 구시는 건지.

당연한말이지만 강호순과 그 자식은 별개의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한말입니다.

Commented by 초록불 at 2009/02/01 13:16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줄어드나요?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줄어드느냐는 태클은 사양합니다.)

Commented by hotdol at 2009/02/01 13:41

연좌제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철폐되었지요. 하지만 사회에 공공연히 적용되고 있는 무형의 룰이고요. 취업할때에도 상당한 곳에서 아버지 이름을 써넣으라고 합니다.

연좌제 폐지를 위해 얼굴공개하라는 건 제아무리 봐도 논리가 이상한데요.
범죄자 얼굴을 공개한다고 공공연히 남아있는 '살인범 자식은 악의 씨앗이다'라는 의식이 없어질까요?

Commented by ... at 2009/02/01 13:35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치유해서 다시 사회 생활에 무리가 없게 하느냐지 범인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미약한 상태인걸로 알지만...)

이시점에서 범인 얼굴을 공개하는건 길거리에 끌고다니면서 쳐죽일 놈이니 돌을 던지시오

라고 하는 행동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권이라는말이 나올수 있는거고..

Commented by 죄송하지만... at 2009/02/01 14:04

님 어머니가 당했다손 치더라도 그 인권 지켜주고 싶으신가요? 직접 당하지 않은 우리가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EE!! at 2009/02/01 15:58

당신 자식이 연쇄 살인범이 될수도 있지. 그럼 그 인권을 지키자고 할껀가 말자고 할껀가? 직접 당하지 않은 우리가(하략)

Commented by asd at 2009/02/01 14:05

그사람이 빵에서 한평생 썩을지 안썩을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5~7살 유아를 몇명씩이나 성폭행해도
끽해야 5~6년 받는게 고작입니다.
그것도 많이 받는거예요.
그런사람들 얼굴도 모른채 살다가
출소하면 또 당하라구요?

Commented by -_- at 2009/02/01 16:31

지금까지 저런 범죄지른 사람중에 5~6년 받은 사람이 어딨냐
강간형량을 적게 때리는거랑 살인이랑 뭔 상관이길래
이건 뭐 에휴

Commented by 비잔티움 at 2009/02/01 14:31

<친절한 금자씨>에서처럼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몰래 응징한다면 모를까 가해자의 얼굴공개와 피해자 인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원...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무조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상야릇한 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핫빠 at 2009/02/01 14:36

여기저기서 "네 가족이 당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겠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역으로 자신이 피의자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쇼. 그런말이 나오나

Commented by 로가디아 at 2009/02/01 15:42

너무끔찍한 폭언을 하시네요. 저런인간과 가족이라니...
지나친 악플은 삼가합시다

Commented by EE!! at 2009/02/01 15:59

로가디아//당신 리플에서 좀 웃었어요

Commented by kkk at 2009/02/01 17:56

로가디아// 혹시 재창이면 너답지 않은 말을 하는구나.
존나 도덕 운운하던 애가 왜 그러니.

Commented by 우왕구우웃 at 2009/02/01 15:00

이럴땐 알 권리 안지걸이는게 이상함.

Commented by 고어씨 at 2009/02/01 21:29

공감

Commented by NHK에 at 2009/02/01 15:06

단순히 가해자의 인권을 많이 침해하면 많이 침해할수록 피해자의 인권이 더욱 잘 보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듯 합니다. 이런사건이 있을때마다 언제나 그랬듯이, 피의자의 사형방식을 놓고 "누가 제일 잔인하게 죽일 수 있나" 가학의 상상력 대결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Commented by Vessle at 2009/02/01 17:11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인권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인간이라면 가질수있는 감정적인 문제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얼굴공개뿐만아니라 더 심한 패널티를 가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에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로 인해 피해받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주변인들을 생각한다면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겠지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요..

사실 제 솔직한 심정은 잘 공개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허허허

Commented by 아침잠 at 2009/02/01 17:12

범죄자를 가둬놓는건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권침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ommented by 로가디아 at 2009/02/01 17:47

법대로하는거니까 괜찬아염

Commented by 함무라비 at 2009/02/01 18:01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실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률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법은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감정적 용도가 아닙니다.
실정법 위반자라 하여 시민이나 인간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다면 수많은 인간들이 짐승으로 분류될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다 필요없고, 살인자는 살인에 해당하는 형벌만 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인권이 왜 탄압당해야 제맛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Commented by 고어씨 at 2009/02/01 21:31

아마 고딩 윤리때 사회 질서를 위해 권리를 제한할수 있다고 배운게 생각나는군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배웠구요.

불확실합니다.

Commented by aa at 2009/02/01 17:14

살인자 킬러 강간마 킬러 정치범 킬러 그런거 없나여
강간마킬러는 지금시점에선 꼭 있었으면 좋겠음.
성범죄 관련 법이 워낙 병쉰이라

Commented by 지응 at 2009/02/01 17:52

살인마에게 인권이라... 하지만 요즘 가십거리인 강씨는 인간이 아닌 짐승이니까요.
보장해줄필요는 없겠네요.. 음... 동물보호단체에서 전화오려나...

Commented by 카바론 at 2009/02/01 17:57

제일먼저 신상 및 맨면상 공개한건 조선일보입니다.
중앙도 거기서 거기인 찌라시긴 하지만야 조선하고 헷갈려서야 기분 나쁠지도 모르니 혹시.

Commented by 민 at 2009/02/01 18:02

그렇죠, 역시 그렇죠.

Commented by 함무라비 at 2009/02/01 18:04

법은 "저 놈은 살인자야!! 아오 빡쳐!! 그러니까 저 놈을 죽여!" 하는 복수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은 도둑질을 한 죄로 해당 법률로 해당 처벌을 받는 것이요,
살인자는 살인을 한 죄로 해당 법률로 해당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시민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범죄자가 지은 죄에 해당하는 처벌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처벌받아야 제맛이다.'
이런식으로 감정의 노예가 되면 결국 법치주의의 붕괴를 야기할 겁니다.

Commented by 마무리 at 2009/02/01 18:31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인권은 없나는 말이 나오는 이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Commented by 마무리 at 2009/02/01 18:34

물론 그 밖의 전체적인 의견은 찬성합니다.

Commented by 아침잠 at 2009/02/01 19:55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 있죠. 아이디 보니 생각나네요. 살인은 타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처참하게 살해 당해 인권을 유린당한 이를 생각하면 살아서 죄를 지은자의 인권을 위해 열을 올리는 것이 저로선 좀 이해하기 힘들군요. 유영철이었는지 신창원이었는지 디스크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소송걸어 이긴 뉴스를 요근래 봤는데 그런xx에게 인권을 챙겨주다보니 저런 웃지못할 뉴스도 접하게 되는군요. : (
어떤 놈인지 얼굴이나 한번보자 하는 말엔 반 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정체모를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무라비님 말마따나 하루 빨리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고 아까운 세금낭비를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며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Commented by 고어씨 at 2009/02/01 21:32

지금 여기서 말하는건 얼굴과 실명공개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 언급하신듯.

Commented by 함무라비 at 2009/02/01 21:32

제 닉넴만 보고 댓글은 안읽고 흥분해서 댓글다는 당신이 그저 우습네요.

Commented by 함무라비 at 2009/02/01 21:34

고어씨//'처참하게 살해 당해 인권을 유린당한 이를 생각하면 살아서 죄를 지은자의 인권을 위해 열을 올리는 것이 저로선 좀 이해하기 힘들군요.'

<-이사람은 제글 전혀 안읽었음. 함무라비라고 하니까 누네는 눈 이에는 이다 라고 쓴줄 아는듯

Commented by 아침잠 at 2009/02/01 22:24

함무라비님이 제가 쓴 글의 문맥 흐름상 함무라비님에게 한 이야기인처럼 오해하신거 같네요. 왜 우스운지는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만;;;

Commented by supavista at 2009/02/01 20:12

용산에서 여기서 참.
여러가지하는구나.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09/02/01 21:10

닥치고 "법치"를 강조하던 청와대 쥐새끼님 말씀 생각 못 하시나여?
법은 시위대랑 철거민이랑 MBC만 지켜야되는거고 조중동은 안 지켜도 되나 봅니다?..(....)

좌빨좌빨거리시며 절차적 법질서를 그리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번에는 왜 또 인권이 밥 먹여주냐는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권이 싫으면 북한이나 중국으로 가던가 말이지요.

Commented by 로가디아 at 2009/02/01 21:20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거같은데요..인권위의 권장사항아니던가요?
자세한정보 아는분있으면 알려주세요

Commented by 아침잠 at 2009/02/01 22:27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판결나기 전까지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때문에 얼굴을 가려준다고 하더군요.

지금같이 범죄사실이 명확한 상태에서의 얼굴 공개에 대한 부분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Esperos at 2009/02/01 21:40

저 또한, 얼굴 공개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아무리 얼굴을 공개해도, 몇 달만 지나면 사람들이 얼굴을 다 잊어버립니다. 설령 피의자가 2~3년 뒤에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알아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범죄재발을 막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려고 한다면, 명단을 만들어 몇 년이 지난 뒤에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는 한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잘 해 봐야 무기징역이고 아니면 사형이 뻔할 중범죄자, 그것도 이미 체포되어 구금 중인 중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여 무슨 공익이 있단 말입니까? 기껏해야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이 무서워할 뿐이지요.

Commented by 스노우볼 at 2009/02/01 21:48

비로그인이라 죄송합니다...
합무라비 법전의 눈에는눈 이에는이 의 원래 뜻은
고대로 복수하는게 아니라 과도하게 하지말자는 고대인들의
인권 의식을 약간이나마 볼수 있는 사상이라네요,,,

Commented by 에톤 at 2009/02/01 22:45

이 블로그는 비로그인에게 열려있습니다. 죄송할 것 없어요.^^
그런데 그 함부라비 법전의 해석은 처음 듣는 건데
자세한 주장이나 논거가 있나요?

Commented by black_H at 2009/02/01 21:55

우리나라의 인권문제는 비단 정치인들 때문만은 아니죠...
바로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이 이정도뿐이 안되서 그런겁니다.
인권은 하늘에서 내린겁니다.
왜 하늘까지 끌어들이는지 아시나요?
지금 보시는것 처럼 인권을 곡해해서 맘대로 해석하는 분들이있기 때문이에요.
인권은 풀잎과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짓밝혀요...
가장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천부인권 이란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제라늄 at 2009/02/01 22:36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된다. 촛불집회 인간들이 죄다 병신인 이유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개념들도 없긴 마찬가지다) 경찰이니깐 정부의 끄나플이니깐 돌로 찍어도 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시위대는 까지말고 닥치고 집에서 이명박토론회나 보라는 사람과 별반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결국, 촛불집회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것이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만약에 촛불집회가 성공? 해서 미국산소고기가 수입되지 않았거나, 이명박이 하야해서 일본으로 날랐다고 하더라도, 전혀. 아무것도. 정말정말정말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군인에 비해서 별로 고생도 안하는 의경따위는 이명박의 끄나플이고 폭력적인 무리이기 때문에 돌로 찍는일이 있어도. 그.리.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용산에서 여.섯.명.이.죽.는.동.안.한.사.람.밖.에.죽.지.않.았.기.때.문.에 한사람의 생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꿀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아무것도 바꿀 힘이 없는 집단이다. 그런 집단들이 하는 행동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힘이 없는 행동이다.

비근한예로. 그들의 말처럼 지금의 현실은 80년대와 다를것이 없지 않나? 국가의 인권의식과 권의의식은 80년대의 모습 그대로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낸 현실인가. 이명박이 만든 현실인가? 이명박이 쿠데타라도 일으켰단 말인가? 어째서 그런가? 도대체 누가 그런것인가? 왜 모든것은 바뀌지 않았는가? 왜? 왜? 왜?

이 모든것이. 폭력경찰은 눈에 보이는 대로 돌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건 그런게 아니라고 다.들.생.각.하.기.때.문.이.다

Commented by 에타 at 2009/02/01 22:57

님의 주제와 원글이 어떻게 연결되는것인지 전 모르겠는데요;;;

Commented by 척 at 2009/02/01 23:30

제라늄/ 그만하쇼. 아직도 전경 제대 안한것마냥..
뭐가 달라지는지 예언하시기 전에, 당신이 달라지지 않은것만은 확실하군

Commented by mentirosa at 2009/02/02 11:09

촛불집회하는 인간들이 죄다 폭력경찰은 돌로까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자정하지 않고 함께 시위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촛불집회의 시작과 끝은 비폭력이었는데 폭력사용을 한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했으므로 다 병진이라는 거로군요.
별로 이 글하고 상관도 없고 그냥 까고 싶어 쓴 글인거 같네요.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2/02 03:52

성적살인이라는 기질이 유전되는 것인가 보죠? 그래서 다들보면 후환을 뿌리뽑기위해 얼굴이라도 공개해야하는게 당연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식들을 포함한 가해자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논리속에 숨겨진 사실로 따지면, 어쩌면 성적살인범의 아들들이 공범일수도 있겠습니다? 대체 무슨 권리와 정당성으로 가해자 주변 사람이 피해를 당해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잔인한 발상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화풀이를 위해 과도한 비약을 하는건 그만하시고 무병장수하시면서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궈궈 at 2009/02/02 16:23

전 범죄자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일단 인권이고 뭐고 간에 다른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한거나

다름 없죠. 물론 그 가해자와 얽힌 인간관계에 연대책임을 묻는건 옭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죄의 무게와 그 피해를 가해자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이 한 범죄에 죄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자신이 무슨 짓

을 한지 알게 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대부터 내려온 룰 입니다.

탈리오의원칙에 따르면 피해자 족들이 당한 슬픔. 그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를 받는건 어

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애시당초 그런 범죄가 자신만의 문제로 끝날꺼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전 이번일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오로지 자신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본보

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에톤 at 2009/02/02 16:26

그렇게 되면 이미 근대 국가가 아니죠.
자신이 저지른 죄는 자신만 책임져야 합니다.

Commented by 궈궈 at 2009/02/02 16:36

맞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그게 백만번 맞는거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마지막에도 말했다시피 예방의 측면입니다.
전 가해자의 가족에게 죄가 있다는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그 가족도 피해자가 된다는걸 보여줬으면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 멋대로 날뛰고 나 하나로 끝내면 되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하
는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겁니다.
솔직히 가족이 무슨 죄입니까? 그 범인이 그런사람인걸 안것도 아니고 단지 '아버지'라
는 사람이 자신만 생각하고 저지를 범죄인데요. 그 가해자의 가족도 피해자 입니다.
그 가해자는 그걸 모르게 있으니 그걸 알게 하는데 신상정보가 의의가 있는 겁니다.

Commented by 에톤 at 2009/02/02 17:32

그게 연좌제잖아여.

Commented by 연좌제라니 at 2009/02/02 18:14

연좌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시네요.
법전과 기본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연좌제잖아여'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를.
다들 말끝마다 연좌제라네. 가해자의 가족이 유형 무형의 모든피해를 입는것이 연좌제가아니죠. 그런뜻이면 전세계 거의 모든 법치국가가 다 연좌제 시행국임.

Commented by hotdol at 2009/02/02 19:03

어휘의 정의 가지고 다투지 말고 본질을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연좌제라니 님은 범인의 주변인이 아무 죄 없이 끌려들어가는게 당연하다는 얘기인가요? 범인 주변인은 범죄 예방을 위해 당연히 희생되어야 합니까?

Commented by 에톤 at 2009/02/02 20:51

연좌제라니//
그러니까 님말은 살인자 새끼는 법으로 죠지고
그 살인자 가족 새끼는 인민재판으로 죠지자는 말이자나염
인민재판을 조장하기 위해 인적사항 다 까는게 법치국가에서 할일인가요?
아님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이해 못하는건가?

Commented by 에스델 at 2009/02/03 02:32

솔찍히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나아지는건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범인의 편을 스는게 아니라 저런식으로 떠벌려봤자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안이 되는것도 다른 범인들이 반성을 하게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보기를 떠나서 이번일이 주는 교훈같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거나 사진이 공개되는거에 뭐라고 항의할 생각은 없지만 기자들이 살인자의 미소니 뭐니 떠들어대는건 그다지 내키지 않네요.
언론쪽에서 공격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